KP뉴스]]> <![CDATA[케이피플 kpeople > KP뉴스]]> KP뉴스]]> KP뉴스 http://kpeople.co.kr 제공, All rights reserved.]]> Sun, 19 Aug 2018 02:44:05 Sun, 19 Aug 2018 02:44:05 <![CDATA[文대통령 '베를린 구상'…항구적 평화체제 위에 신경제 지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서 '5대 기조·4대 제안' 제시

"한반도 관련국 참여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야"

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보장되도록 '평화의 제도화'

이산가족 상봉·스포츠 교류 등으로 돌파구 모색 의지

北도발 강한 어조로 규탄…'무모' '실망' '유감' '응징' 

(베를린·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의 목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끝)


이는 1953년 휴전 이후 64년간 계속된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닌 일시적 중단일 뿐이며,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중지 사태에서 보듯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조치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추진한 햇볕정책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지 못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과거 서독 정부의 동방정책이 20여년간 지속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됐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설장 들어서는 문 대통령 (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위해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로 들어서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끝)


20념 넘게 동·서 교류를 지속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자 전 정권이 추진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거의 모두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보수정권 아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이 뒤집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토대 위에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누릴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끝)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그려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북핵 문제의 진전임을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틀 전 ICBM(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고 비판했고,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되,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돕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연설하는 문 대통령 (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끝)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또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작은 일부터 남북이 함께 추진해 나가자며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족 최대 명절이자 10·4 정상선언 10주년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스포츠 교류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남북이 손을 잡음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Fri, 7 Jul 2017 00:19:53
<![CDATA[ML 기록도 넘은' KIA, SK 제압하고 파죽의 7연승]]>

[엑스포츠뉴스 인천, 조은혜 기자] KIA 타이거즈가 뜨겁디 뜨거운 타선을 앞세워 7연승 질주를 이어갔다.

KIA는 4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15-6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시즌 전적 52승27패를 만들고 7연승 질주를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했다. 반면 SK는 44승35패1무를 마크하며 2위 NC와의 승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헥터 노에시는 6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13연승을 달성했고, 박진태가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반면 SK 메릴 켈리는 2이닝 9실점으로 무너지며 2015년 KBO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다 실점을 기록, 패전의 멍에를 쓰면서 연승 행진이 중단됐다.

이날 홈런 3개 포함 17안타로 15점을 뽑아낸 타선은 7경기 연속 두 자릿 수 득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자이언츠(현 샌프란시스코)가 세웠던 6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기록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나지완과 최형우, 서동욱이 차례로 아치를 그렸다.

 



1회부터 무려 4점을 뽑아낸 KIA였다. 김선빈과 버나디나가 연속 안타를 치고 나간 상황에서 최형우의 2타점 3루타가 터졌고, 켈리의 폭투가 나오면서 최형우까지 홈을 밟았다. 이어 나지완의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KIA가 4-0을 만들었다.

SK는 1회말 나주환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만회했으나 KIA가 2회초 5점을 더 내고 달아났다. 김민식의 2루타와 이명기의 중전안타를 묶어 한 점을 추가한  KIA는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에서 버나디나가 적시타로 이명기를 불러들여 6-1로 달아났다. 이어 최형우의 3점 홈런으로 점수를 9-1까지 벌렸다.

2회말에는 SK가 김동엽의 투런포로 따라붙었으나 KIA의 화력을 좀처럼 막기가 어려웠다. 선발 켈리가 내려간 후 올라온 김태훈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뽑아낸 KIA는 서동욱의 3점 홈런으로 13-3, 10점 차를 만들었고, 이어 계속된 1·2루 찬스에서 김선빈의 적시 2루타로 두 점을 더 올리고 15-3까지 도망갔다. 

SK는 6회 땅볼로 출루한 로맥이 정의윤의 적시타에 3루 진루, 헥터의 폭투로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추가했고, 이후 9회말 두 점을 더 냈지만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KIA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KIA타이거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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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4 Jul 2017 21:48:06
<![CDATA[北주민 5명 탄 선박 1척 동해 NLL 넘어와…"귀순의사 표명]]> 해경, 북한 선박과 선원 구조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해경 함정이 인계해 유도중…"남자 4명, 여자 1명 타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선박 1척이 1일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 소형선박 1척이 동해 NLL을 넘어와 오늘 저녁 무렵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해경 함정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 남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주민 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선박에는 남자 4명, 여자 1명이 타고 있다"면서 "모두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동해 쪽에 북한 선박이 1척 발견되어 해경 측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울릉도 북동 해상 48km 지점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8명이 해경 함정에 구조됐다.

이들 선원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사흘뒤 북한 측에 송환했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된 경우는 이번까지 모두 7차례로, 모두 28명이 구조됐다. 이 중 21명은 송환되고 2명은 귀순했다.]]>
Sat, 1 Jul 2017 20:44:29
<![CDATA['의혹조작' 이유미 구속…法 "사안중대·도주 우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영장심사 8시간30분만에'…이유미 구치소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8시간30분 만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 시작해 4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Δ사안의 중대성 Δ증거인멸 우려 Δ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씨가 구속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28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7일 오후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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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9 Jun 2017 22:06:47
<![CDATA[때 이른 증세론에 서민 반발 부를라··정부, 서둘러 진화]]> 미세먼지 절감 효과 없다···경유세 인상 안 해 
면세자 축소·주류 과세체계 개편, 중장기적 검토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때 이른 증세 논란을 진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주세 개편, 경유세 인상 검토 등 최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열고 있는 공청회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보도에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해명에 해명을 거듭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취임 초기부터 증세론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내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관련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연구용역을 거쳐 과학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고 세율이 낮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다 소형트럭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들도 있어 경유세를 올리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청회는 약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이지만 여론이 부정적 방향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정부가 단호하게 인상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말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3년만에 올린 뒤 소주값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2015.12.07. bjko@newsis.com

근로소득세 면세비율 축소도 마찬가지다. 근로를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6.5%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진작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측면에서 손 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문제는 서민의 술인 '소주'가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종랑세율로의 전환은 저가 증류쥬인 희석식 소주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위스키 등 고가 수입 증류주의 세율만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수 중립을 전제로 한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없이 고가주류의 세율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는 게 연구 결과다. 

최 실장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가 종량세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소주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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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6 Jun 2017 19:01:45
<![CDATA[슈퍼 청문위크…7명이 청문 무대에 선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송영무·조대엽·김상곤 두고 野공세, 강화…추경 시점 맞물려 정국 분수령 될 듯]

 

26일부터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슈퍼 청문위크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에만 7명이 청문 무대에 오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26일)가 첫 테이프를 끊는다. 28일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부장관 후보자(잠정)는 30일에 인사 청문에 임한다. 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는 인사들이 분산돼 있는 게 특징이다. 

◇집중 타겟 된 송영무·조대엽·김상곤 = 야3당은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등 3명을 주타깃으로 삼고 있다. '부적격 신 3종세트', '국민기만 3종세트' 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10억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 수수가 부적절하며 재임 당시에 전관예우까지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33개월, 13개월 동안 고문을 맡으며 12억3000만원의 과도한 자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계룡대 군납 비리 무마 정황 △천안함 폭침 관련 말 바꾸기 등이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당시 임금체불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야당은 △사외이사 무허가로 등재 △한국여론방송, 리서치21의 출자없는 주식지분 △소유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불법 모친 소득공제 등을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좌편향 논란 △측근비리 등이 검증 대상이다. 야당은 박사논문 80여곳, 석사논문 130여곳, 학술논문 44곳 표절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野 "송·조·김, 자진사퇴 해야" 與 "근거 없는 흠집 내기" = 한국당 국회 국방위·환경노동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학용·임이자·염동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세 장관의 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인사검증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국의 국가 인사검증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냐"고 질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증을 끝까지 해서 여야 대치로 가는 것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간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송영무·조대엽·김상곤 후보자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기준은 정확히 코드와 보은"이라며 "즉시 지명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과도한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에 "동의할 수 없는 전형적인 낙마를 위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해명 들어보고 청문과정을 봐야 한다"며 자진사퇴·지명철회 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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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5 Jun 2017 18:38:16
<![CDATA[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배치' 한발 더 나간 정부]]>
[앵커]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는 이성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자]

청와대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이터 통신이 사드 배치 연기를 기정사실로 깔고 질문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합의를 공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청와대에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연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만약 원래 계획대로 였다면 더 빨리 배치할 수도 있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알고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배치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공개한 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배치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적인 발언이라는 건데, 외교는 수사인데 사드 배치를 확실하게 약속하기 위한 거란 것이, 청와대의 말 대로라면 굳이 탄핵 국면에서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사드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는 과정이 한미 간의 관계를 깨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분석입니다.

원래대로 합의를 보니까 알고보니 우리가 하는 게 배치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계획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증명했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우리측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확보해주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미국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측의 설명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 배치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드 관련한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배치 시간표가 변경됐다면 미국측이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더 늘었죠.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미 국방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투명하게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인데, 정상회담에서는 거론이 될까요?

[기자] 

일단 우리측에서는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사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측도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만약 정상회담에서 사드 의견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거란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외신 인터뷰에서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까지 배치한다는 점을 한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건 아까 이성대 기자가 얘기한대로 연기하려는 게 아니라 배치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하는 취지라고 할 때의 얘기인 것이고.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죠.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이성대(sdj1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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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3 Jun 2017 21:47:52
<![CDATA[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 임명장…서민 주거안정 주문(종합)]]>
첫 여성 국토장관 올라…金 "조율하며 잘해보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인왕실에서 진행된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임명 축하를 전하며 "청문회 고생하셨다"고 했고, 김 장관은 "조금 쉽지 않았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나저나 지금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라며 "절반 정도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 산다"고 짚었다.

이어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이 이중삼중으로 힘든 것 (해결)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상가문제와 관련해선 "상인이 열심히 노력해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며 "권리금 문제 그런 것(해결)도 꼭 좀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런 대목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라면서 "반대로 이제 지원책을 확대할 때다. 상가임대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이 자리에 보낸 것 같은데 쉽진 않은 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며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며 잘 해보겠다. 믿어달라"고 화답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수여식엔 김 후보자의 배우자 대신 어머니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자신보다 키가 작은 김 장관 어머니에게 허리와 무릎을 숙여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 장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도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비서관 등이 결혼식 하객처럼 김 장관과 김 장관 어머니를 앞에 세우고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장관 어머니를 가운데 자리로 모시는 등 배려했다.

김 장관은 이로써 현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6번째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국토부 수장이 됐다.

문 대통령은 기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남아 있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신중을 기하며 정무라인을 통한 야당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smith@]]>
Wed, 21 Jun 2017 22:00:13
<![CDATA[脫원전 가속도… 미래에너지 시대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587㎿급)의 퇴역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원전 확대보다 '축소'에 무게중심이 실릴 게 확실하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세먼지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줄이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퇴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보상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은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은 늘리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정권에서 비리의 오명을 쓴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해체를 단순히 현 정부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전면에,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일자리 늘리기'임을 감안하면 원전 폐쇄 이후 산업 재편에서도 일자리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Mon, 19 Jun 2017 19:49:04
<![CDATA['40년 역사' 고리 1호기 전기 차단…서서히 식는다]]> [그래픽] 고리 1호기 영구정지까지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의 효시인 고리원전 1호기의 전기가 17일 오후 6시부로 끊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발전소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는 '계통분리' 작업 진행하는 동시에 냉각제를 가동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대신 냉각제가 작동하면서 원자로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 오는 18일 자정(24시)에는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온도를 기준으로 보면 약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는 18일 자정(24시) 90여도까지 내려간다.

추후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지만, 90여도를 기점으로 원자로는 '영구정지' 판정을 받는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건설된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서 10년간 더 전기를 생산해냈다.

연장 수명 만료를 한두 해 앞두고 일각에서는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한수원이 제출한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고리 1호기에 불은 40년 만에 사그라들게 됐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핵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를 거쳐 5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간다.

해체에는 약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하는 행사는 오는 19일 열린다.

eun@yna.co.kr]]>
Sat, 17 Jun 2017 20:17:12
<![CDATA[靑 "文대통령-매케인 면담 거부? 사실 아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사진=Let's CC 문재인 대통령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면담을 한국 측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닌 게 많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번 회담의 주제에 한·미동맹 강화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 분들을 홀대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건이고, 외교적 상대가 있는 건이어서 (기사내용) 전체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며 "정확히 어떤 내용이 팩트가 아닌 것인지 말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매케인 의원이 방한 중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청와대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매케인 의원이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방한일정을 아예 취소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 의원들과의 만남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면담 거부 등으로 미국의 태도가 경직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Thu, 15 Jun 2017 20:59:30
<![CDATA[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종합2보)]]> 임명장 받는 김상조(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검증 통과했다…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어"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 낡은 가방 보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위원장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어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임명으로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간 분리해 말해왔다. 별건이다"라고 답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방침에 대해서는 "가봐야 안다. 김 후보자는 표결해야 하고 강 후보자는 더 봐야 한다"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직 기일이 있으니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김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오후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Tue, 13 Jun 2017 17:49:26
<![CDATA[전북 순창·경남 고성 등 AI 신고…전국 34곳 달해]]>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농가는 6개시도, 8개시군 15곳]

 

방역당국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북 순창과 경남 고성에서 또 다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로써 AI 발생 농가는 전국 6개시도 총 34곳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과 오골계, 거위, 오리 등 13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남 고성의 한 농가에서 AI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결과 '양성'판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 달 21일쯤 고성군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사들였고 며칠 뒤 5마리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키우던 토종닭이 1~2마리씩 죽기 시작하다 9일엔 5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해 이를 이상히 여긴 농장주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고성 농가의 경우 AI 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가금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고성 농장주가 사들인 칠면조는 당초 경남 진주 중간유통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헌데 이 유통상이 AI '진앙지'로 추정되고 있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 300여 마리를 구입한 뒤 같이 사육하던 칠면조를 전통시장에서 판매했고, 이를 경남 고성의 농장주가 구매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AI 검사가 표본방식으로 진행되면서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여기서 팔려나간 가금류가 AI확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기존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중간유통상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주 유통상인을 포함해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유통상들은 전부 살처분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중간유통상들에 대한 표본검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추가로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적살처분 등을 통해 155개 농가 18만3천마리가 살처분 된 가운데 고병원성 AI 의심지역은 총 34곳으로 늘어났다.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 역시 6개시도, 8개시군 15개 농장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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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11 Jun 2017 12:06:57
<![CDATA['46억원대 배임' 유섬나 영장…내일 구속여부 결정]]> 동생 혁기씨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에도 부당 자금 지원 혐의

모습 드러낸 유섬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유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억∼25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피 3년만에 강제송환된 유섬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디자인컨설팅 용역비용 90억원가량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이번에 제외됐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공소시효가 달라 약 90억원 중 또 다른 관계사인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등 40여억원의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인도 조약 15조 3호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도록 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와 수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에 제외했으나 향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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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8 Jun 2017 23:20:04
<![CDATA[대통령 훈·포장 수령, 가족도 함께 한다…靑, 의전절차 바꿔]]> "한 사람이 훈·포장 받는 데 가족 헌신도 함께 따른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대통령과 행사 주인공 같이 입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게 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와 관련해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훈·포장 수여 시 기존에는 수상자만 무대에 나가 수령했으나, 새 의전 절차에선 가족과 함께 수령한다"며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행사 시작 때 통상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해당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이금향 순직군경 유족,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김정원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입장했다.

rhd@yna.co.kr]]>
Tue, 6 Jun 2017 18:13:18
<![CDATA[대통령 훈·포장 수령, 가족도 함께 한다…靑, 의전절차 바꿔]]> "한 사람이 훈·포장 받는 데 가족 헌신도 함께 따른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대통령과 행사 주인공 같이 입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게 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와 관련해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훈·포장 수여 시 기존에는 수상자만 무대에 나가 수령했으나, 새 의전 절차에선 가족과 함께 수령한다"며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행사 시작 때 통상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해당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이금향 순직군경 유족,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김정원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입장했다.

rhd@yna.co.kr]]>
Tue, 6 Jun 2017 18:13:03
<![CDATA[철새 떠난 초여름에 AI 재발 이유는?…국내 토착화 우려 ]]> 문제는 이번 AI가 어디서 온 건지, 또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조차 안된다는 점입니다. 철새가 떠난 초여름에 AI가 생긴건 이례적이죠. 혹시 AI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방역대책 하루 만에 재발생한 이번 AI의 진원지는 전북 군산의 오골계 종계농가입니다.

이곳에서 기르던 1만 3천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바이러스 유입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군산은 대표적인 서해안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겨울이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철새가 이미 떠난 초여름에 AI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가금류의 몸 안에 머물다가 다른 가금으로 옮기는 순환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철새에 의한 유입이 아니라 사실상 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상존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전국 재확산 가능성입니다.

제주의 농가에서 첫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일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다른 대형농가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기장의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없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군산 종계장에서 팔려나간 오골계의 수와 판매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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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4 Jun 2017 23:45:45
<![CDATA[김상조 다운계약서에 "송구"...정책은 소신발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자기표절, 배우자 취업 논란 등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전속고발권 개선 등 공정위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김상조 “송구스럽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이 집중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의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조씨외에도 2명이 함께 응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해보니 부인의 점수는 3명의 경쟁자 중 최하점이었다”라며 “즉 다른 2명을 제치고 부인이 취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12월 산업노동연구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해 8월 노사정위원회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의혹과 관련해 “영국 안식년을 다녀온 후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다”라며 “당시 처가 수술을 받은 곳이 강남의 모 병원이었다.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준시가보다 낮은 5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 정책에는 소신발언=개인신상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공정위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소신있게 답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 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향후 국회와 상의해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미국에선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하게 하는 이른바 ‘로비스트법’이 있다”며 “이런 것을 우리 현실과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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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 Jun 2017 19:12:37
<![CDATA[靑 "김관진·한민구에게 靑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 사진은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靑 관계자 "김관진·한민구에게 조사 통보…피드백은 모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1일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청와대로 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의) 피드백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9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전날 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등 실무자를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해,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 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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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1 May 2017 19:43:28
<![CDATA[당·청, 야권에 '인준' 설득…'민심 지렛대' 여론전도]]>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 무대,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사실상 내일 결론이 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을 담당할 국정원장, 공정위원장의 청문회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특히 총리 인준은 향후 내각 구성 일정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공백 우려를 들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정신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도 있지만 생활을 위한 위장전입도 있다며 이를 구분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편으론 빠른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지렛대 삼아 여론전도 벌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그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계속해서 야당 지도부를 상대로 전화 접촉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도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익신

▶ JTBC 뉴스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Sun, 28 May 2017 23:52:04
<![CDATA[靑 대국민 사과에도 野거센 반발..“대통령 직접 나와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이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청와대가 26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방적인 독주 선언’ ‘비난받아 마땅한 인사’ 등이라고 논평을 내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있어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빵 한 조각, 닭 한마리에 얽힌 사연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궤변”이라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재요구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그렇다면 선거 운동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국정운영에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위장전입, 병역면탈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도 “스스로 공약을 위반한 총리 후보자 지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를 꼬집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제시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이러한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무짜르듯 당선된 지 보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며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영 (ss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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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6 May 2017 17:53:11
<![CDATA[靑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2차장에 김기정]]>
김기정,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의 이상철(60)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 학자 출신인 김기정(61)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선을 재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상철 1차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전문가이며, 김기정 2차장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구한 학자"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 신임 1차장은 육사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6자회담 국방부 대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국방부 북한정책·현안안보태스크포스(TF)장 등을 역임한 뒤 준장으로 예편했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며,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고 있다.

경남 통영 출신의 김 신임 2차장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는 2차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능을 맡게 된다.

김 교수가 안보실 2차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에서는 사퇴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임명했다.

안보실 인선 배경과 관련, 박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 문제이기도 해서 안보실장을 외교 전문가로 임명했고 1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를, 2차장은 외교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안보 개념이 전통적 국방안보뿐 아니라 다각적 공조로 북핵 문제를 푸는 외교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됐고 종합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핵 문제 실무경험이 없는 인사를 배치한 데다 대화에만 무게를 둔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핵 문제는 전통적인 국방안보 측면은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해 등 다각적인 국제공조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국방안보나 외교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해서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상철(왼쪽)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기정 2차장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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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4 May 2017 16:56:37
<![CDATA[[문재인 정부 인사]안보는 군 출신서 외교 전문가로…경제는 학자·관료로 균형]]> ㆍ안보·민생 두 축 우선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외교안보·경제 분야 각료와 청와대 참모 인선을 21일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관급 정책실장 부활, 국가안보실장 권한 강화 등의 큰 틀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안보와 민생 두 축에 대한 우선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청와대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른 모든 스케줄에 우선해 일찌감치 6월 말로 잡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외교부 장관 지명이 시급했다. 또 ‘국방적폐’로 불리는 이전 정부 국방 당국자들과의 어색한 동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왔다.

주제네바 대사를 거친 직업외교관 출신 정의용 전 의원의 국가안보실장 기용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다.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군 출신들로, 그 결과 대북 강경책과 한·미 군사동맹 일변도 외교안보 정책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이날 인사 발표에도 파격 인사가 포함됐다. 외교안보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해당된다. 인권·인도주의 외교 무대에서 활약한 비고시 출신 여성을 외교장관에 기용했다.

다만 통상전문가라는 정 실장 이력과 유엔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강 내정자만으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종합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청와대 직제에 없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역을 부활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임명됐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문정인 교수와 홍석현 회장 두 분의 자문을 집중적으로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분야 파격 인사다. 장 실장은 2012년 민주당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쪽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 조언했고, 이번에도 문 후보 캠프 참여를 거절한 바 있어 문 대통령 제의에 스스로 놀랐다고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은 장 신임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톱 체제로 이뤄졌다. 모피아(경제기획원) 출신 경제 관료인 김 부총리 내정자와 진보적 경제학자인 장 실장의 조합은 부처와 청와대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 내정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민주당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인사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장하성 카드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시켜 단기적 현안 대응보다 경제의 장기적 방향을 잡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문화된 헌법기관이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정책실장 사이에) 절묘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들에게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19일 직접 연락하거나 핵심 측근들을 통해 통보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각료 제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됐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Mon, 22 May 2017 00:16:08
<![CDATA[여야 지도부 일일이 맞이한 대통령…'국빈급 영접' 눈길]]> 오늘(19일) 회동은 장소나 예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여야 지도부에 대해 국빈급 영접에 가까운 대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국빈을 영접하는 상춘재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참석자들을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회동 장소인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 먼저 나와 기다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이고 이리 나와 계시면…]

[문재인 대통령 : 아니 여기가 장소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뜰 앞에 내려와 맞는 건 국빈 영접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상춘재가) 외부에서 소중한 분들, 국빈 이런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을 기다리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청와대 방문객이 가슴에 달던 이름표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고, 가끔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레이저를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병헌/청와대 정무수석 : 걱정하시는데…우리 대통령님은 레이저는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야당은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견제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개혁은 필요하지만 혹시 그것이 개혁 독선이 아닌지 를 한번씩 되돌아 봐 주시기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손수 만든 인삼정과를 후식으로 내놨고, 협치를 뜻하는 조각보에 싸서 방문에 감사하는 손편지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 여야 5당, 첫 회동 '만족'…비정규직·일자리 추경서 이견

  

정영태 기자(jytae@sbs.co.kr)]]>
Fri, 19 May 2017 22:35:45
<![CDATA[한미 정상회담, 사드·방위분담금 등 '안보비용' 테이블 오를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 한국의 ‘안보 비용’ 관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사다.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동맹 관련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깨고 한국에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드 관련 비용 문제 재협상이 화두가 된 상황이다. 

사드 관련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사드 관련 비용 문제를 재협상하려면 SOFA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사드 비용 문제를 지렛대 삼아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95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 사드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유지비는 2200만 달러(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한 뒤 이를 사례로 다른 동맹국들을 독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드 관련 비용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주한미군의 특정 무기체계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미국 측이 사드를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비상식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 국가 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부담을 줄이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사드 비용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혼선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정상외교의 공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양국의 신정부 간 새로운 한·미 동맹 청사진도 예상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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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6 May 2017 18:11:53
<![CDATA[檢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국정농단' 내용 없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중앙지검 "'정윤회 문건'서 최순실 언급한 곳 두 군데뿐…국정개입 증거 없었다" 해명]

검찰 깃발./ 사진=뉴스1


2014년 11월 공개된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씨(61)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중 최씨가 언급된 대목은 최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씨의 아내라는 점, 최씨와 정씨가 함께 살면서 각방을 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두 군데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에 최씨의 구체적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도 정씨나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최씨의 범죄에 대해선 대부분 수사가 끝난 뒤인 2015년 7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검찰이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누락됐을 수 있으며, 그 배후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내용 대부분은 허위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닌지,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춰내 사건을 무마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특히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 전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점도 재수사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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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Sun, 14 May 2017 21:37:29
<![CDATA[국정역사 폐지…새 정부, 현대사 놓고 상징적 '개혁 선언' ]]>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업무지시 2호에 서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지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라는 지시입니다.

두 가지 다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이를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더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혼용될 예정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라지고 기존 검정 교과서가 그대로 쓰입니다.

또 엿새 앞으로 다가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제창곡이 돼 참석자들이 다같이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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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2 May 2017 21:51:18
<![CDATA[文대통령, 첫 행보·메시지 방점은 소통·통합 ]]>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0일 보여준 국정 청사진은 '통합'과 '소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야4당을 찾아 협치를 위한 손을 내밀었으며 취임선서에서는 이날이 '국민 통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이 직접 발표한 첫 인선안에서는 '탕평인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당사와 대표실을 연이어 방문해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즉시 실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4당에 공통적으로 대화와 소통, 타협을 거듭 약속하면서 국정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치열한 이념공방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당연히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겠다. 국정동반자로서 임하겠다"며 "남북관계, 안보,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시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박지원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가 같은 정당이다. 정권교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이나 정권교체 이후 개혁하고 통합하려는 면에서 저나 대표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당의 동지적 자세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첫날부터 협치에 공을 들인 것은 집권하자마자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에 놓이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만에 여당이 됐지만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다.

당장 이날 후보자를 지명한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협치가 성공적으로 가동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취임 선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도 소통과 통합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문 대통령 탄생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반문정서'를 품은 국민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보혁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면서 격의 없는 소통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첫 인사를 통해 총리 후보자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발탁한 것도 국민 통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만큼은 비(非)영남 출신 인사를 내세워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당내 '박원순맨'으로 분류돼 오던 임종석 전 의원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통합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재 발탁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합리적으로 처신해온 분이라 협치 행정, 탕평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선서에서 주요 사안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듯이 직접 인선안을 발표한 것도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취임 당일 직접 인사발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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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0 May 2017 23:38:16
<![CDATA['단 이틀' 남은 선거 유세…후보별 막판 표심 전략은 ]]>
<기자>

26.06%, 1천1백만 명 투표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당초 목표 25%를 넘은 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호남의 높은 투표율이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표 분산을 의미한다며 우파 표만 묶으면 필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사전 투표율로 추정해볼 때 호남에서 6대 4정도로 문 후보에 우위를 점한 걸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유 후보의 보수 개혁론에 화답한 젊은 보수층이 대거 유입됐다고 심상정 후보 측은 미래 없는 현실에 절망한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남은 이틀 모든 후보들이 총력을 기울일 텐데, 막판 전략들은 뭔가요?

<기자>

문 후보 측, 후보가 곧 전략이라며 준비된 후보 강조하고, 야권표 결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9일 밤 8시까지 이른바 '투대문',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이 된다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의 실버크로스에 이어 문재인 후보와의 골든크로스도 시작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상승 돌파 현상이 보수는 물론 중도 세력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안정감과 혁신의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문재인 양강구도가 다시 복원됐다는 판단 아래, 안 후보의 확장성과 당선 가능성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국민이 과거와 패권 대신 미래와 통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유 후보 측은 수도권 중심의 중도 보수층에게 보수 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찍기' 유승민 찍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심 후보 측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국민공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진보 후보인 심상정에게 표를 던져야 진정한 개혁이 완성된다며 사표론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틀 동안 바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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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6 May 2017 23:47:19
<![CDATA[文·洪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공방 확전]]> 文측 SBS에 추가 진상규명 촉구/洪측 ‘언론 통제’ 공세 수위 높여/해수부 “거래 의혹 사실무근” 해명
SBS의 세월호 인양과 정치권 거래설 보도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S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한 뒤 3일 공개 사과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거래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SBS의 추가 진상조사와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SBS가 방송을 통해 진솔한 사과를 했음에도 국민의 의혹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며 “SBS 노조에 따르면 처음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중요 부분이 데스크에 의해 삭제됐고 취재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세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해수부 해체와 SBS 경영권 상속 문제까지 거론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하면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해수부는 해체해서 과거처럼 농수산해양부에 통합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해수부 폐지론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홍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BS가 ‘진짜 뉴스’를 해놓고 문 후보 측에서 거세게 항의하니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6분간 그걸 ‘가짜 뉴스’였다고 방송했다”며 “SBS가 경영 상속을 아들에게 해야 하는데 문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 겁먹고 번복한 게 아닌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SBS가 정상적으로 상속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3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기자실에서 이철조 수습본부장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는 지난 2일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배경에 문 후보 측과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 어려움 및 기상 여건 등 지연사유와 인양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세월호 인양과 연계해 (조직개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SBS와 통화한 공무원이 목포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파견돼 언론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파견 직전까지 세월호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으며, 인양 일정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A씨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언론지원반 근무 중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해수부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달중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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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4 May 2017 2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