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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 목적 재외동포 국내체류, 소득세 과세여부 기준서 제외될 듯
일요신문 > 상세보기 | 2015-12-04 12:18:34
추천수 44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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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사업 목적 재외동포 국내체류소득세 과세여부 기준서 제외될 듯

한상대회한인회장대회관혼상제로 인한 체류 제외해 줄 것으로 예상

정부가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국회의원실은지난 6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 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밝혔다.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국내체류 거주기간을 기존 ‘2 183 이상 체류에서 ‘1 183 이상 체류 완화하는 법안 원문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라, 국회 부대의견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만간 기재부가 개정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성곤 의원실은 설명했다.

여기서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기타 관혼상제로 인한 체류 등을 제외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또한 설명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지난 6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내체류 거주기간을 기존 ‘2 183 이상 체류에서 ‘1 183 이상 체류 완화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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