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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증세론에 서민 반발 부를라··정부, 서둘러 진화
KP뉴스 > 상세보기 | 2017-06-26 19:01:45
추천수 6
조회수   298

글쓴이

냉면 친구추가
내용
 미세먼지 절감 효과 없다···경유세 인상 안 해 
면세자 축소·주류 과세체계 개편, 중장기적 검토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때 이른 증세 논란을 진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주세 개편, 경유세 인상 검토 등 최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열고 있는 공청회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보도에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해명에 해명을 거듭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취임 초기부터 증세론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내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관련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연구용역을 거쳐 과학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고 세율이 낮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다 소형트럭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들도 있어 경유세를 올리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청회는 약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이지만 여론이 부정적 방향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정부가 단호하게 인상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말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3년만에 올린 뒤 소주값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2015.12.07. bjko@newsis.com

근로소득세 면세비율 축소도 마찬가지다. 근로를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의 비율은 2015년 기준 46.5%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진작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측면에서 손 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문제는 서민의 술인 '소주'가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종랑세율로의 전환은 저가 증류쥬인 희석식 소주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위스키 등 고가 수입 증류주의 세율만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수 중립을 전제로 한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없이 고가주류의 세율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는 게 연구 결과다. 

최 실장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가 종량세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소주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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