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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운계약서에 "송구"...정책은 소신발언
KP뉴스 > 상세보기 | 2017-06-02 19:12:37
추천수 4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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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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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자기표절, 배우자 취업 논란 등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전속고발권 개선 등 공정위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김상조 “송구스럽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이 집중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의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조씨외에도 2명이 함께 응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해보니 부인의 점수는 3명의 경쟁자 중 최하점이었다”라며 “즉 다른 2명을 제치고 부인이 취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12월 산업노동연구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해 8월 노사정위원회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의혹과 관련해 “영국 안식년을 다녀온 후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다”라며 “당시 처가 수술을 받은 곳이 강남의 모 병원이었다.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준시가보다 낮은 5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 정책에는 소신발언=개인신상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공정위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소신있게 답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 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향후 국회와 상의해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미국에선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하게 하는 이른바 ‘로비스트법’이 있다”며 “이런 것을 우리 현실과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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