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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사드·방위분담금 등 '안보비용' 테이블 오를까
KP뉴스 > 상세보기 | 2017-05-16 18:11:53
추천수 5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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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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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 한국의 ‘안보 비용’ 관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사다.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동맹 관련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깨고 한국에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드 관련 비용 문제 재협상이 화두가 된 상황이다. 

사드 관련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사드 관련 비용 문제를 재협상하려면 SOFA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사드 비용 문제를 지렛대 삼아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95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 사드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유지비는 2200만 달러(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한 뒤 이를 사례로 다른 동맹국들을 독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드 관련 비용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주한미군의 특정 무기체계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미국 측이 사드를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비상식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 국가 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부담을 줄이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사드 비용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혼선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정상외교의 공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양국의 신정부 간 새로운 한·미 동맹 청사진도 예상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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