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여권발급 신청서 - 케이피플 k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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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20 | 조회수 1,191 | 등록일 2016-02-23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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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신여권 본부 발급에 따른 공관 해당사항

  

가. 여권발급 위임공관(61개)

    ○ 신여권 발급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분간 현행 사진부착식 여권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발급하며(여권법시행령 부칙 제2조), 현행 사진부착식 여권의 발급 중단 시기(2006.1월 예정)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할 예정임.


    ○ 공관 여권발급 중단조치 이후에는 긴급여행 사유 발생시에 여행증명서 또는 1년 미만의 단수여권(사진부착식) 여권만 발급함.

※ 사진부착식 여권 계속 발급 허용시 문제점

    - 사진전사식과 사진부착식 여권의 혼용 발급에 따른 외국 출입국 당국의 혼란 초래

    - 현행 사진부착여권의 기계판독율 미흡(30% 미만), 위?변조 용이와 신원정보지 이탈 등으로   인한 민원 다수발생 소지


    ○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희망자는 해당 공관을 경유하여 본부에 신청 가능하며, 신여권 발급 신청이 일시에 폭주할 경우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발급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임.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부터 만료 후 1년 까지만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여권법시행규칙 제15조), 단 분실, 훼손시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즉시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 공관에서 신여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 심사(신청서의 정확한 기재 여부, 여권사진이 여권명의인과 일치 여부, 적합한 여권 사진여부, 서명 확인 등) 후 본부에 파우치편 송부

    ※ 신청서 후면의 ‘심사란의 접수자, 심사자’에 민원창구 직원 및 영사가 서명

  

  . 여권발급 비위임공관(72개)

    ○ 여권발급 신청자 전체에게 신여권을 발급하며, 신청방법은 상기 위임공관과 동일함.

    ○ 긴급 여행사유 발생시에는 여행증명서 또는 1년 미만의 단수여권(사진부착식)을 발급함.


  다. 공통사항  

    ○ 공관에서의 신여권 발급은 본부↔공관 Network 증속, 신여권 발급장비 조달, 에러 발생시 유지보수 문제, 여권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발급을 추진함

    ※ 여권 발급 위임공관 지정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2. 제도변경 내용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방법 변경

    - 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 소유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수수료 : 15,000원)

    - 신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함.


  ○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 0세~8세 미만에게도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수수료 : 15,000원)

    - 앞으로는 유효한 구여권에도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가 없고 신여권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신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함(수수료: 5,000원)

    - 구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나, 8세 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 기재사항 변경은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1회만), 거주여권의 국내체재기간 연장만 허용되며, 신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함(수수료 : 5,000원)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 단, 18세 미만자에게는 5년 이내로 제한

    - 외교관, 관용 여권은 5년 이내로 현행과 같음


  ○ 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증대함


  ○ 여권발급 수수료를 조정함(별첨 2)


  ○ 여권발급 신청서를 간소?개선함(별첨 3, 4)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 란을 폐지함

    -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함

    - 영문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함


3. 여권발급 신청서 관련 유의사항

  ○ 사진전사식 신여권의 경우 민원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되므로 반드시 별첨 사진전사용 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함.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반드시 칼라로 인쇄하여야 함.

    - 만일 종전의 사진부착식(구서식)신청서로 작성하여 본부에 송부할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능하여 여권발급이 지연되므로 유의바람.


  ○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할 것

    - 기재부실로 인한 신원조사 미회보 처리로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번 사진전사식 발급장비는 신청인의 사진 등 자료의 스캔닝을 통하여 자동 입력되며, 특히 사진의 배경화면이 백색 또는 밝은 계통이 아닐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 하니 주의 요망(별첨4 상세내용 참조)


  ○ 영문성명 표기철저


  ○ 담당영사 및 민원창구 접수자는 반드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여권사진의 여권명의인과 일치여부, 서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

    - 반드시 신청서 후면의 ‘심사자란의 접수자, 심사자’에 서명 후 본부 송부


4. 추진배경 : ICAO 규정(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개정으로 2010.4.1 이전에 기계판독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s)만 발급을 의무화

  - 단, 비상시에는 유효기간이 한정된 비MRP 발급이 가능함


  ○ 현용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판독율 저조(약 30%미만)하여 출입국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사진 교체를 통한 여권 위?변조가 매우 용이하여 최첨단 보안 요소가 적용된 여권의 발급 필요성이 대두됨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1.관련근거 

  o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o 여권법시행령 제5조


2. 사진전사식 여권 사진안내

  o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o 사진 바탕은 흰색, 밝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이고,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o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o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o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o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o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o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o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o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개정 2004.11.01>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 수 료

국제교류

기  금

합  계

대   상

 

일    반

(거주여권

포함)

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 18세이상 희망자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 18세이상 희망자

- 8세이상 ~ 18세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8세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5년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    수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여행증명서

1년이내

10,000원

2,000원

12,000원

- 사진전사식

기재사항

변    경

 

5,000원

면제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여권사실

증    명

 

1,000원

면제

1,000원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등

전신수수료

 

5,000원

면제

5,000원

 

일    반

(거주여권

포함)

10년

40불

15불

55불

- 18세이상 희망자

5년

35불

12불

47불

- 18세이상 희망자

- 8세이상 ~ 18세미만

15불

면제

15불

- 8세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5년미만

15불

면제

15불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    수

1년

15불

5불

20불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    경

 

5불

면제

5불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여권사실

증    명

 

1불

면제

1불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등

전신수수료

 

5불

-

5불

 


※ 재외공관에서 사진부착식으로 발급되는 여행증명서, 단?복수여권은 종전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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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_여권신청서.pdf.pdf 578.1 KB 2 회 2016-02-23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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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5]_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971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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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2015. 2. 1.) 465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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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서 513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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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서 499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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