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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참여국 장관회의 4일 필리핀서 개최
CKN뉴스 > 상세보기 | 2016-11-15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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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RCEP 참여국 장관회의 4일 필리핀서 개최
The Ministerial Conference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eld in Cebu, Philippine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장관회의가 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16개 참여국 통상장관이나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8월 열린 제4차 장관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제고를 위한 주요 원칙과 기준에 대해 합의도출을 적극 모색했다.
현재 상품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되 각 나라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분야는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 축소와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북아 정치 정세의 영향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도 결실을 맺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분쟁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RCEP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중일을 비롯해 모두 16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상품·서비스 분야 개방 수위에 대한 각국간 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거쳤다.
참여국들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연내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올해까지 1년간 답보 상태다. RCEP을 주도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우리나라와의 사드(THAAD) 배치 갈등 등으로 진전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RCEP 등을 통해 수출 영토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RCEP이 타결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1 수준인 226000억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 형성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쟁점 타결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며 "우리측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 November 3-4, the RCEP Ministerial Conference was held in Cebu, Philippine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leading the Chinese delegation consisting of member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ttended the conference. The participating ministers reiterated the leaders ’instruction on how to conclude RCEP negotiations quickly, and how to evaluate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comprehensively. They also had in-depth discussions on key issues in the three core fields including trade in goods,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and provided strategic guidance for the next negotiation. The participating ministers welcomed the completion of the chapter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during the 15th round of negotiation held in Tianjin, China. The important progress generates power for the negotiations, and will contribute to narrowing down the development gap among the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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