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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요령 회사 설립 요령
사업 > 상세보기 | 2015-10-17 0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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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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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 친구추가

제목

회사설립 및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요령 회사 설립 요령
내용

회사설립 비자의 종류 신청 요령 회사 설립 요령

 

1.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청 되었으면 먼저 개인사업(Partnership)으로 할 것인지 주식회사(법인) corporation로 할 것인지 선택한다. 개인 사업은 외국인대 내국인(필리핀인) 1:1 투자이며 주식회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임원(이사)이 있어야 한다. 
단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외국인의 지분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원의 구성에 있어 외국인은 감사(Treasurer)나 경리이사(Secretary)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끝난 후에는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회사의 상호를 먼저 신청하고 그 상호의 등록이 끝난 후에 법인 신청서류를 만들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 상호는 유사 상호가 많으니 3~4가지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설립등록의 양식은 S.E.C.에서 구입하며 각 사업의 종목, 업종마다 다른 양식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합당한 양식을 선택한다.

또 이 양식은 Express Lane Regular Lane이 있으니 시간 절약상 Express Lane을 선택한다. 이 서류 양식과 은행 잔고증명 및 임원 선출서류(Election paper)와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 필요하며 필리핀 내국인의 경우에는 TIN CTC NO 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은행 잔고 증명의 기준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행 총 자본금이 200만 페소가 기본설립자금이며, 자본금 200만 페소가 자본금일 경우 잔고증명은 275,000페소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잔고증명 275,000페소는(Paid Up)이 된다. 어떠한 사업도 이러한 절차면 설립이 가능하며 간혹 특수업종(필리핀 정보가 요하는 사업 및 기타)의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설립자본금이 변동 되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증자 시키면 된다. 회사 설립 후에는 은행에 예치시켰던 회사 자본금은 유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이 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용 내역서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간혹 S.E.C.에서 그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회사 설립 후에 할 일은 D.T.I.(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 5년씩 허가 기간을 준다. 쉽게 말해서 S.E.C.을 법인체 설립 즉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이라 한다면 D.T.I. 서류는 일반 사업자 등록이라 할 수 있다.

 

3. 일단 D.T.I. 일이 끝나면 그 법인의 업체주소지의 시청에서 시장 허가서(Mayor's Permit)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먼저 Barangay Clearance를 받고 이 서류 2장 중 1장은 보관 1장은 City Hall에 시장허가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무실 또는 공장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무실이 상업건물이 아닌 경우(타운 하우스, 콘도미니엄)에는 시청 직원이 사무실 검사(inspection)를 하여 결정한다.

 

4. 마지막으로 Main B.I.R. 에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아야 한다. 즉 이곳은 세무서와 같다고 보면 된다. 보통사업에 대한 영수증(Official Receipt)을 발행 하려면 이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혹 외국인들의 경우 S.E.C. D.T.I. 서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이 4가지의 허가가 충분치 않을 경우 사업상이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이 끝났으면 그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반드시 노동허가증(A.E.P.) 및 비자(9G) 를 신청하여야만 필리핀에서 체류 및 일(사업)을 할 수가 있다. 설립한 회사가 무역 회사면 또 직접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I.I.S. 등록을 해야 한다. (Customer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Service)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Corporation

1. Original SEC
2. 5
(임원) (2X2) Picture - Signed in Front)
3. Corporate Residence Certificate
4. Original T.I.N.
5. Vat - Original
6. Sketch of warehouse
7. Original Business Permit
8. Application form (CISS) 
true signed (5 copies)
9. Contract of Lease
10. Any Valid I.D.
혹은 자동차 관련 업체면 L.T.O. 에 등록을 하여야만 모든 업무를 정확히 할 수 있다.

 

필리핀 노동법 <PRESIDENTIAL DECREE NO. 442 (AS AMENDED)>

근로시간
1)
정규 근로시간: 8 시간/ , 48 시간/

2)야간 수당: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10 % 추가

3)시간외 근무수당: 25 %가 기본이며, 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에 근무할 경우는 8시간 기본급에 30 %를 추가 지급함.

4) 시간외 근무시간은 다른 시간과 상쇄하지 못함.

5)휴일을 가질 권리: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한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하루를 휴일로 가질 권리가 있다.

6)국경일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10 인 이하의 소매업이나 용역업체는 제외된다.

필리핀 국경일: 1/1, 부활주일의 목요일과 금요일, 4/9, 5/1, 6/12, 7/4, 10/30, 12/25, 12/30. 선거일. (10 + 1 <선거가 있는 경우>)

Chapter III HOLIDAYS, SERVICE INCENTIVE LEAVES AND SERVICE CHARGES

Art. 94. Right to holiday pay.

a. Every worker shall be paid his regular daily wage during regular holidays, except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ten (10) workers;

7) 일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은 년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10 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Chapter III Art. 95 b)

8) 봉사료의 지급: 호텔이나 식당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받는 봉사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종업원 – 85 %, 경영자(Management) – 15 %               

 

임금
이 임금의 규정은 소작농이나, 바느질 일을 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법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내 공업(Cottage Industry)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최저임금제 (Minimum Wage)

모든 업체는 그 지역에 설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임금 지급시기

2, 16일이 넘으면 안 된다.

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본인의 동의 없이 임금 중 일정 금액을 제할 수 없다.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임산부가 12 개월 동안 통산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6 주간의 출산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 출산 전 2 주간, 출산 후 4 주간.

임신 중절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 연령의 제한
15
세 미만인 경우고용할 수 없다. 단 직접 부모나 보호자(Guardian) 의 책임하에서는 일 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노동부 장관이 정한 시간 내에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우 고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18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조력자(House Helper)의 고용
House Helper
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사람을 말하며 기사(Family Driver)도 포함한다.

최저임금은 Metro Manila 지역과 큰 도시의 경우 월 800 페소이고 숙소와 음식(Adequate Food) 및 의료혜택(Medical Attendance)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월 임금이 1,000 페소가 넘는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System(SSS) 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을 할 경우 최대 기한은 2년이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1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시 반드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Labor Organization)
일반 노동자(Rank and File)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노동조합의 종류

-자체적으로 결성할 수 있음.

- 외부 노동조합 연합(Federation)이나 전국 노조(National Union)의 지부(Local or Chapter)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 및 해고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

1)고용의 종류

. 정규직(Regular Employee)

. 임시직(Casual Employe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계절적인 직종인 경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이라 할 지라도 계속해서 통산 1 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된다.

.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6개월 동안 견습직으로 채용.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됨.

2)고용주가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 업무에 관련하여 심한 잘못을 범하거나 고용주나 상사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총체적이고 습관적인 근무 태만.

. 고용주나 그 대표자가 피고용인에게 주었던 신뢰에 의심이 가거나 깨어질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행위나 공격을 할 경우.

. 기타 앞에 열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위의 열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회사 내규’(House Rule) 를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기타 퇴직의 경우

. 인원 감축의 경우(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 or redundancy)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 업체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혹은 업체의 손실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할 경우.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은 1 년에 ½ 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에 ½ 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직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이나 해고시에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Release, Waiver & Quitclaim 이라는

양식에 사인을 받고 공증을 해 놓아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로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서류이다.

 

소매업에 대한 바른 이해

1) 현행법에 의하면 국내 매업면허는 필리핀인 또는 100%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인에게만(60: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다. 외국인에게는 영업허가를 발급 할 수가 없다.

2) 서비스업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된 업종이다 (마사지, 침술원, 사진현상소 등). 단지 국내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한다 (의사,변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하지만 서비스 업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 (마사지 숍에서 화장품 판매, 사진현상소에서 필름 사진기 판매등)

3) 한국인이 연관 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소매업체는 적법하게 필리핀인이 영업허가 그리고 국세청신고납세번호 등 모든 필요한 허가를 갖춘 업체들로, 전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다.

4)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와 여권을 소지하였는지를 조사 할 권한이 있다. 다른 사업에 관한 건이나, 노동허가, 영업허가 등은 그 들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을 시 에는, 현장 체포 권한이 주어져 있다.

5) 한국인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유무 종류에 상관없이)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모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간혹 한국인은 잘 못 했으면 한국인 이기에 필리핀 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에 한국 법에 적용 받는다는 잘못 된 인식이 있다.)

6) 필리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동등하게 행사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 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이 아니고는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유를 구속 할 수 없다. 동행거부, 여권탈취거부, 묵비권행사, 변호사 대리인 출두 등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필리핀 세금에 관한 법을 알자

필리핀 법인 (SEC or DTI 등록업체)은 아래의 기본 세금을 부과한다.

1. INCOME TAX (소득세) – 법인 (순소득의 35%, 개인 0~32%)

2.VAT (부가세) – 12%

1)Expand Tax 3% - VAT업체면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 매출부가 액의 3% 지급

2)Percentage Tax 3% - no VAT업체이면 총 매출의 3%를 지급

3.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세)

1) compensation (봉급 등) 0~32%까지 원천징수

2) service/supply/subcon - 2% 

3) rental/lease (/사무실 임차료) – 5%

4) professional (세무사/변호사/자문료/출연료 등) -10%

 

법인 소득세가 면제 된 법인 (SME)

1.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 (DTI or SEC)

1)자본총액이 3 백만 페소 이하 (땅값 포함 안됨)

2) 5년 소득세 면제

3) 지방관청(시청 등)에서 허가하고, 국세청에 허가서를 제출

2.PEZA/SBMA and other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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