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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관련 공지
CKN뉴스 > 상세보기 | 2016-10-15 17:42:59
추천수 5
조회수   926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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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관련 공지

대한민국 검찰청은 2016. 10. 17() ~ 2016. 12. 16()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방법 :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신청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신분확인 절차 필요)

4) 재기신청서 양식은 주세부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특별자수기간 운영방법

1)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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