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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인허가 사항 체크!, 학생은 SSP 체크!!!
CKN뉴스 > 상세보기 | 2016-08-15 18:27:59
추천수 13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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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리안뉴스 친구추가
내용

학원은 인허가 사항 체크!, 학생은 SSP 체크!!!
지난 4일 목요일 저녁 8시경, 저녁타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게실과 로비로 쏟아져 나와 잠깐의 휴식을 만끽하려는 찰나의 한 한국매니지먼트의 어학원에 이민국에서 온 단속반이라는 6명의 필리핀 사람이 들이닥쳤다
.
이 어학원에 한국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나왔다는 이들 이민국 직원 일행은 아침부터 잠복을 해 있다가 저녁시간까지 기다려 들이닥쳤다고 얘기하며 수업을 받는 한국 학생들의 여권사본을 요구하고, SSP(Special Study Permit) 취득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상당한 금액의 페널티에 대해 언급했다.


한인 매니지먼트의 이 학원은 평소 학원 인허가, 강사들의 워킹비자, 학생들의 SSP 취득 상황 등에 대해 나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이닥친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매우 당황스러울 따름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이민국으로의 출두를 요청받게 되었다.


이후, 이민국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법령의 검토 결과는 로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취득한 SSP외에도 만약 방과 후 학원이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원 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SSP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되었다.
두번째로 학습을 목적으로 세부를 찾은 어학연수생들이나 주니어 캠프 학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수학하는 학원이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인가학원인가 하는 것이다.


요즘 세부지역의 학원가는 연중 최고 성수기를 맞아 주니어대상 캠프와 어학연수생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시기이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인가가 없는 무허가 학원의 경우 학생의 비자연장에 필요한 SSP의 취득을 보장할 수 없고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는 실정이다. 정식인가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어학원의 경우, 이민국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실제로 이민국의 단속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면 학원의 관계자는 벌금액에 따라 이민국 블랙리스트 등재나 강제추방까지도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학습을 위해 세부를 찾는 학생들의 SSP 취득은 통상 체류 기간 중 첫 번째 비자연장 시 SSP 신청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민국 측은 학생들이 세부에 입국한 다음날에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SSP취득을 위한 신청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민국 관게자는 조언했다.



이민국의 관계법령 검토에 도움을 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의 이용상 영사는 세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설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 모두 필리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 사항과 SSP 취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고 개인과 학원의 피해를 입는 일이 전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공관에서는 필리핀 변호사와 함께 법률 관련한 문제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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