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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세청, 고액납세자 조사
일요신문 > 상세보기 | 2016-03-10 14:09:50
추천수 51
조회수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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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친구추가
내용
 

필리핀 국세청, 고액납세자 조사

 

세금징수 15백억 페소 목표, 실제 8881 페소 세금징수 확인

 

정부가 "고액납세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재무장관 세사르 푸리시마(Cesar Purisima)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선두 기업들을 제외한 '고액순자산보유자'들의 세금 납부 현황을 확인할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푸리시마는 국세청 고액납세자 서비스(Large Taxpayers Service, LTS) 관련 세미나에서 "고액순자산보유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여전히 국가 발전 면에서 뒤쳐져있다." 말하며,

 

나의 제안은 LTS처럼 고액순자산보유자 그룹에 관한 것이다. 덧붙였다.

 

LTS 작년 기록 확인 결과 2320 개의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등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직접 그들의 세금납부 사항을 확인하고 수집한다고 전했다.

 

수익 규정 법류 1-1998 따르면 시가총액이 3 페소 이거나 총수입액이 100 페소 이상일 경우 세금 납부자가 LTS 등록되어야 한다.

 

푸리시마는 고액순자산보유자들을 분류할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지만 '기관' 설립되면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설명했다.

 

그는 "누구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의견"이라고 전하며,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정보기술(IT) 수집에 투자할 있도록 정부는 과세표준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작년 기록에 의하면 LTS에서 61.15%, 지역별 국세청에서 32.26%, 그리고 비국세청 기관에서 2% 비율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5 881.48 페소의 세금을 징수하여 전년도 기록인 835 페소보다 세금징수액이 6.85%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의 목표액인 1 페소보다 16%가량 미치는 금액이며, 2016 목표금액은 1 3200 페소이다.

 

"이는 우리의 과세기준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준다. 국가에 2000 개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 푸리시마는 강조했다.

 

국세청 보조위원 네스터 발레로소(Nestor Valeroso) LTS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배의 노력'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이동을 확인해야한다. 우리는 경제의 잠재력을 풀어낼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다." 발레로소는 연설을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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